한국의 현실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표현되는 것이 대통령비서실과 중앙정부 조직이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농어업·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실을 대통령비서실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경제수석실 산하에 일개 비서관으로 농해수비서관이 존재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되어서 권력구조가 변동된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비서실 내부에 농어업·농어촌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도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략)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상근인 부위원장이 존재한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장관들의 범위도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는 등 훨씬 폭넓다.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농업과 국토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문제 전반을 다뤄야 하는 위원회라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도의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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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과 농어업·농어촌의 정책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