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산업단지 미분양 급증…산업폐기물 공공이 맡아야”

2023-05-23

장정우 사무국장이 산업단지 관련하여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인구 증가, 일자리 증가, 세수 증가로 지역이 발전한다는 논리를 편다. 각각 확인해보고 싶었다. 인구 증가의 경우 산업단지가 1개 들어왔을 때는 지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지만 3개 이상 들어온 지역은 평균보다 확연한 감소를 보였다. 천안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2만명이 늘었다. 반면 산업단지가 늘어선 직산읍, 풍세면, 성환읍, 성남면 등은 인구가 줄었다. 산업단지가 많을수록 지자체 평균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예산군도 지난 14년간 12% 정도 인구가 줄었다. 삽교읍만 인구가 늘었는데 산업단지가 아닌 외적 요인이라 할 내포신도시 덕분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관리 비용 등으로 세수 증가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고, 일자리 증가 효과 역시 미미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최근 산업단지 바깥에 독자적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을 활용하는 편법이 늘고 있다." 

"최근 산업단지 계획서를 보면 폐기물 발생량이 수만t씩 굉장히 높게 잡힌다. 예상 발생량인데,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 계획서상의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을 보면 현저하게 실제 발생량이 적다. 사실 주민들은 산업단지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더 반대한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산단 개발에 끼워넣어 진행하면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산업단지 자체가 폐기물 매립시설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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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미분양 급증…산업폐기물 공공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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