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현장 스케치] 충남 지역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 피해 현안 토론회

2023-04-19

올해(2023년) 농본에서는 창립 후 가장 많은 자문 요청이 들어왔던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피해에서 출발해 농촌을 위협하는 난개발사업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순회토론회 및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피해 지역의 주민들,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연대하며 국회토론회, 최종적으로 공론화를 넘어 법제도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갑니다.


지난 4월 12일 내포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실에서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충남 지역의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를 알리고 제도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연속토론회'를 열었습니다. 50여 명이 넘는 주민, 연구자, 시민이 참석해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1부는 예산, 천안, 논산에 추진 중인 4개의 산업단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증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예산 예당2일반산업단지 / 이근식 반대대책위 위원장


예산 예당2일반산업단지 반대대책위 이근식 위원장은 마을 옆에 들어선 예당일반산업단지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60여 명의 주민들이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고, 산업단지에서 방류된 물과 집중호우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폐배터리에서 납을 추출하는 유해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악취로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예당산단과 신소재산단 2개 산단이 입지해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산업단지(예당2산단)가 조성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예당2산단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 장동진 주민반대대책위 위원장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주민반대대책위 장동진 위원장은 산업단지 추진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폐기물 매립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조곡그린컴플렉스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자원순환시설이 입지한다고 했는데 폐기물 매립장일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 류형선 천안 성남면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천안 성남면 반대대책위 류형선 사무국장은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려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부당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인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까지 추진되고 있어 12년째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분양이 저조하자 유해업종이 다수 입주하고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는 매립 용량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가 인근 중학교와 200m 이내에 위치해있어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승인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불승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산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산업단지 / 배용하 목사


주민증언 마지막 순서로 논산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산업단지 반대활동을 하는 배용하 목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배 목사는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MOU 체결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며 논산시장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비인도적인 무기인 확산탄을 만드는 기업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심각한 사고들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84평 규모의 소규모공장 건설부터 먼저 허가하고 기공식까지 진행해 법 절차조차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부에서는 공익법률센터 장정우 사무국장과 충남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사무처장이 산업단지 추진 논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는 종합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장정우 사무국장과 김미선 사무처장은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농촌에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폐지, 강제수용 규정 삭제, 산업폐기물 국가 책임제 실시,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충남 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농본은 전북, 영남 등지에서 지역 순회토론회를 이어갑니다. 10월에는 지역 순회토론회를 종합한 전국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 순회토론회와 전국토론회를 통해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 등 농촌 난개발 피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법∙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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