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농(農)’인지 정책·예산이 필요하다

2023-04-03

농본 하승수 대표가 농인지 정책·예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기고를 <한국 농정신문>에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만으로는 산적한 농촌, 농민, 농업 현안을 풀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농’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농’인지적 관점을 명시하고, ‘농’인지 예산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농’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인지적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00군(시) 농인지 정책 조례’같은 것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분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농촌, 농민, 농사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꿈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처음 성인지예산 논의에 참여할 때에도 그랬다.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도화가 된 것이다.

게다가 2024년 총선도 다가오고 있다. 어차피 개별적인 정책제안만으로는 농촌, 농민, 농사를 지키고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 전체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농’인지 정책·예산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정당에게 제안을 하고,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정말 농촌, 농민,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전체 글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농(農)’인지 정책·예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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