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산업단지 인근에서 대기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제보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남 예산군 예당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수집된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측정결과의 30분 단위 실시간 측정값을 공개해달라고 지난 2023년 1월 19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30분 단위로 제공되는 실시간 측정값의 경우, 30분이 지나 과거자료가 되는 순간 별도로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비공개통지를 해 왔고,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월 6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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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공개한 대기오염물질 정보, 시간 지나면 비공개?"

농본, TMS 비공개 행정심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