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농민신문 인터뷰>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적용…농촌에 마구잡이 유입 막아야

2023-01-02

2023년을 맞아 농민신문에서 기획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가 농촌으로 밀려들고 있는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각종 유해시설로 고통받는 농촌 상황을 ‘환경부정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업체는 수익을 올리고 농촌주민은 피해를 보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거기다 폐기물시설에서 사고가 나거나 사후관리가 안되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처럼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만이 폐기물 매립장ㆍ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ㆍ의료 폐기물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인터뷰 기사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농촌 리디자인-전문가 인터뷰]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적용…농촌에 마구잡이 유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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