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대표가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기사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한민국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다. 아니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 수가 없다.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나타날 줄 누가 알았을까?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말을 맺든 간에 대한민국은 ‘현재에 대한 점검과 전면적인 국가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도 너무 많은 신뢰를 잃었다.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함과 함께,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행정관료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정치권은 당면한 문제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에도 벅찰 것이다. 관료들은 이런 시기일수록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마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회적인 참여로는 안 될 것같다. 2016년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는 큰 틀의 고민을 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회만으로는 문제를 풀어가기가 어렵다면 민회(民會)가 필요하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민회(民會)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