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산업폐기물 실태 증언대회 및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전북 완주군, 충북 청주시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경북 지역에서 산업폐기물 실태 증언대회 및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가 열립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는 많은 산업폐기물 시설이 들어섰거나 추진 중으로 주민 피해와 갈등이 심각한데요. 경북 지역에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산업폐기물 중 상당 부분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입니다. 특히 의료폐기물 경우 전국 14곳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가운데 3곳이 경북 지역에 위치해있고, 경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양의 몇 배가 넘는 양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 있는 납2차제련공장은 외국의 폐납산배터리까지 수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경북 지역 곳곳에도 납제련공장이 있거나 신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북 지역에서 산업폐기물 문제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폐기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공유하고,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서라도 산업폐기물 시설의 난립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2024년 11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생명평화나눔의집 강연장(대구 수성구 명덕로 411, 8층)

• 주최: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 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공익법률센터 농본

•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토론회 순서
1부) 경북 지역 피해 실태 증언

사회: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실태 증언 1. 이강희 경주시의회 의원 - 경주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 현황

실태 증언 2. 곽상수 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산업폐기물 대응 활동과 고령군 조례 개정 사례

실태 증언 3. 최현정 김천SRF소각시설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천 폐플라스틱(SRF) 소각장 현황

실태 증언 4.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 - 영주 납폐기물제련공장 관련 납공장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

실태 증언 5. 고일래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위원장 - 오천읍의 환경문제

2부) 난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 제정∙개정 방안

사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발제: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경북 조례 제정・개정 방향

문의
• 곽상수(고령군 공동대책위원장) 010-7202-3346
• 공익법률센터 농본 010-7904-0224

자료집과 발제자료

본 토론회 자료집과 발제자료는 첨부파일 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106 경북 지역 산업폐기물 실태 증언대회 및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2. 1106 경북 지역 산업폐기물 실태 증언대회 및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발제자료 다운로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