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농본도 참여해서 '전국 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2022-03-14

지난 12월 9일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대책위들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해서 '전국 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도 함께 했습니다. 


웹자보와 발족선언문을 아래에 붙입니다.







<발족선언문>


제2, 제3의 대장동이 된 산업폐기물 매립장, 

정부는 언제까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산업폐기물 문제를 지켜만 볼 것인가?

- 민간기업들은 막대한 이익, 피해는 주민, 사후관리는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바꿔야 -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강원도 영월ㆍ정선, 충북 괴산ㆍ음성ㆍ충주ㆍ청주ㆍ진천ㆍ제천, 충남 당진ㆍ서산ㆍ천안ㆍ홍성,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경기도 연천과 화성 등 전국 곳곳에 민간업체들이 추진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들이 들어서거나 추진되려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땅과 물이 오염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농업피해, 주민건강 피해 등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사모펀드들과 대기업들까지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공공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에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권사업이 된 것이다. 제2, 제3의 대장등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고, 막대한 이익은 민간기업이 챙기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국가가 산업폐기물 문제를 민간에 맡겨놓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매립 후 나 몰라라 떠나버린 매립장의 관리는 지자체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매립이 종료되었더라도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관리ㆍ보수, 침출수의 문제 등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충북 제천 왕암동 산업페기물매립장의 경우에는 2012년 폭설로 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했고, 업체가 부도를 내고 책임지지 않자 국비와 지방비 98억 원을 들여 복구했다. 충남 당진에서는 매립이 끝난 고대·부곡지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당진시가 떠맡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이 지경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업체에게 유리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대책위들과 환경단체, 농민단체가 모여서 “전국 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제는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 산업폐기물은 공공영역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업체들의 탐욕에 맡겨져 있는 한 폐기물매립장은 입지의 적합성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될 것이며,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지역 간의 환경부정의, 환경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산업폐기물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잘못된 법제도를 뜯어고치려고 한다.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산업폐기물로 피해받는 지역 주민, 농민, 시민사회가 함께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다. 동시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들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낼 것이다.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공공이 설치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인제공자 책임) 원칙 수립,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는 공공(국가) 책임 원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12월 9일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 자료집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산업폐기물매립장대책위 발족식 - 주민피해증언대회 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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