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국회토론회ㅣ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2024-08-21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의원 11명과 환경운동연합, 농본 등의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립니다.

폐기물 문제는 농촌과 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인구가 적은 농촌이나 지방에서 처리되면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피해는 농촌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막대한 이익은 업체가 얻는 불평등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민간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 추진을 막고,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산업폐기물에도 적용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권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업계에서 참석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함께해주세요!



토론회 일정 🗓️
• 일시: 2024년 8월 29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 행사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웹자보를 참조해주세요.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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