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보도자료] 산업폐기물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내용 공개

2024-03-27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등 

5개 정책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내용 공개 


- 국민의 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무응답 -

- 민주당은 5개 중 2개 찬성, 3개 보류 -

- 조국혁신당은 4개 찬성, 1개 보류 -

- 녹색정의당/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5개 모두 찬성 -

- 국민의 힘 등에 응답 촉구. 이익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농어촌지역이 입고, 사후관리는 국민세금으로 하는 부정의한 시스템을 바꿀 것을 요구 -


  1.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대책위와 시민ㆍ환경단체들은 지난 3월 8일 산업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책질의서 및 정책요구서를 각 정당에 발송했다. 그리고 3월 14일 농어촌주민들이 직접 상경하여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해서 정책질의서 및 정책요구서를 직접 전달까지 했다. 정책요구안에서는 ① 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②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③ 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④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⑤ 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이라는 5가지 해결 원칙을 제시하였다(별첨 정책요구서 요약본 참조).


  2. 이에 대해 3월 27일 현재까지 3개 정당(국민의 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는 회신을 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5개 요구사항중 2개(주민감시 보장, 정.민.관 합동 TF)에는 찬성하고 3개는 보류라는 회신을 보내 왔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5개 요구사항 중 4개는 찬성하고, 1개(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에는 보류 의견임을 보내왔다.

    녹색정의당/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5개 모두 찬성의견으로 회신을 했다.

    <정당별 답변 현황>
    정당산업폐기물 처리
    주체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 원칙주민 감시 보장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민∙관 합동
    TF 설치
    더불어민주당보류보류찬성보류찬성
    국민의힘




    진보당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녹색당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녹색정의당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조국혁신당찬성보류찬성찬성찬성
    노동당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3. 여당인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재의 기막힌 상황이다.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현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정책질의에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4.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가 지금이라도 정책질의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정책요구안에 대해 일부 보류 의견을 보내온 정당들은 주민대책위들과 시민ㆍ환경단체의 정책제안에 대해 ‘공익’과 ‘정의’의 관점에서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의 측면에서나 환경정의의 측면에서나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책요구안에 대해 모두 찬성의견을 보내온 정당들에게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주민대책위 및 시민ㆍ환경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 정책질의 및 정책요구 참여 명단 :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회, 사천시 대진산단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 강릉·양양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연대회의, 천안시 성남면/수신면/동면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평택 청북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곡성겸면토석채취장 폐기물처리장반대주민대책위, 전남 벌교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 공동대책위원회, SRF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 영주납폐기물 제련공장 반대대책위, 중앙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충남 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내성천보존회, 평택시민환경연대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자 하승수 ⎮ 고유번호 410-82-86268

(32284)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53-36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의

전화  010-7904-0224

팩스  0504-334-1237

이메일  nongbon.office@gmail.com

Copyright ⓒ 2024 농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