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보도협조] 농본 3주년 행사 개최 및 읍ㆍ면장 직선제 제안 정책브리핑 발행

2024-03-20

공익법률센터 농본 3주년 행사 개최 

정책브리핑을 통해 읍ㆍ면 자치권 확대 및 읍ㆍ면장 직선제 제안

  • 2024년 3월 23일(토) 14:00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동농협 2층에서 “우리가 꿈꾸는 농촌”이라는 주제로 3주년 행사 개최
  • 김정현 녹색평론 발행인, 주정산 홍동농협 조합장, 강마야 박사,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이 농촌ㆍ농업 현안과 농촌 자치에 관한 생각을 나눌 예정
  • 읍ㆍ면 자치권 확대와 읍ㆍ면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다룬 정책브리핑도 3월 20일(수) 발행


  1.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2021년 2월 창립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3월 23일(토) 14:0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소재 홍동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3주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농본은 2024년 총회에서 집중사업으로 선정한 읍ㆍ면 자치권 확대와 읍ㆍ면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정책브리핑 10호를 발행했습니다.

  2. 3주년 행사 1부에서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그동안 해 왔던 활동들을 돌아보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산업단지, 석산 난개발 등으로 고통을 겪어 온 농촌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농촌”이라는 주제로 농촌ㆍ농민ㆍ농사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농촌ㆍ농업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촌 지역 자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크에는 농촌ㆍ농업 문제를 연구해 온 강마야 박사,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소장, 김정현 녹색평론 발행인, 주정산 홍동농협 조합장이 참석하여 함께 합니다.

  3. 이번 3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읍ㆍ면 자치권 확대와 읍ㆍ면장 직선제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공동체와 환경을 보전하며, 수도권일극집중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읍ㆍ면 자치권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읍ㆍ면 자치권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읍ㆍ면 자치권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읍ㆍ면장 직선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4. 3월 20일 발행한 정책브리핑 10호에서는, 읍ㆍ면의 자치권이 박탈된 역사, 읍ㆍ면 자치권 박탈이 낳은 문제점(주민참여와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의 어려움, 난개발과 농촌공간의 훼손, 농촌주민들의 생활문제 해결의 어려움), 수도권 일극 집중체제 극복을 위한 읍ㆍ면자치의 필요성, 읍ㆍ면자치 확대의 중간단계로서 읍ㆍ면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경로를 다루었습니다.

  5. 이번 3주년 행사와 정책브리핑 10호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현안 대응을 넘어서서 대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출발점입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농촌을 파괴하는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맞서 농촌ㆍ농민ㆍ농사를 옹호해 왔고, 농지문제나 쌀값 등 농업현안과 관련해서 정책제안과 연대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치를 기반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올해부터 읍ㆍ면 자치권 확대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된 활동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6. 3월 23일(토) 14:00 농본 3주년 행사와 농본 정책브리핑 제10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3주년 행사 “우리가 꿈꾸는 농촌”>

□ 일시: 2024년 3월 23일(토) 14:00 – 16:30

□ 장소: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동농협 2층(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북로 7)

□ 식순

■ 1부 “내가 만난 농본”

  • 환영인사
  •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석산 난개발 등 농촌지역 현안 대책위 발언
  • 참석자들 경험과 의견 나누기


■ 쉬는 시간 및 시낭송


■ 2부 “우리가 꿈꾸는 농촌”

  • 사회: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패널
    김정현 녹색평론 발행인
    강마야 농업농촌 연구자
    주정산 홍동농협 조합장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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