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 6명을 비롯해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전남연대회의, 전국200만농산촌살리기전국풍력주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그리고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함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정의 '5호 미만' 차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주택이 5호 미만인 지역을 태양광·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보호를 위해 마련한 조례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집이 다섯 채 모여있으면 보호받고 네 채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농촌 주민의 평등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5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이격거리 보호에서 제외한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묻고, 농촌 주민 역시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헌법소원 개요와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인 및 경위
청구인들은 인구가 적은 농촌.산촌에 거주하는 주민 6명입니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주거지 인근에는 태양광발전이, 봉화군 청구인들의 주거지 인근에는 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주택으로부터 불과 90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전 강릉시 도시계획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있으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 9. 18. 시행령 조항이 시행되면서 200미터 이내 주택이 4호에 불과한 이 지역은 조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봉화군 군계획 조례도 5호 미만 거주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는 풍력발전시설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조항 때문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비롯한 봉화군의 많은 지역이 ‘5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격거리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청구 대상 및 침해된 권리
-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조항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가목 단서 중 각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 부분입니다.
- 침해된 청구인들의 권리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헌법 제10조·제35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건강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입니다.
3. 쟁점
1) 쟁점 1 — 평등권 침해
심판대상 조항은 발전설비 인근에 거주하며 똑같이 환경적·건강상 위해에 노출되는 주민이라도, 인근 주택이 5호 이상인 지역의 주민은 이격거리 보호를 받고 5호 미만인 지역의 주민은 그 보호에서 배제되도록 합니다.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주택 바로 옆에 태양광·풍력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것까지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소음·빛과 열·경관 훼손·화재위험·산사태 또는 토사유출 위험·화재 위험 등 발전설비의 영향은 인근 주택의 호수가 아니라 거리에 따라 물리적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산어촌 주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2) 쟁점 2 — 환경권·건강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결정에서 환경권의 보호대상에 자연환경뿐 아니라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경관 훼손, 화재 위험, 산사태·토사 유출과 함께 주택 가까이에서는 열섬현상 등 열피해와 빛공해를 일으키고, 풍력발전은 소음 피해와 경관 훼손, 노후 풍력터빈 붕괴 사고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피해와 함께 발전설비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며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민의 건강도 해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적은 다른 수단을 모색해야지 호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격거리 보호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최소 5호’라는 기준이 어떤 실증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4. 청구의 의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그것이 인구가 적은 지역 주민의 삶터와 건강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5호 미만’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 둔 주민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시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주민들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평등권을 지켜주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집이 네 채면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농촌 주민 차별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은 위헌이다! |
집이 다섯 채면 보호받고, 네 채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부가 만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정이 그렇다. 같은 국민인데도 몇 가구가 모여 사느냐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달라진다. 집이 네 채면 소음이 들리지 않는가. 사람이 적게 살면 건강을 해쳐도 괜찮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구 수로 차별한단 말인가.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주택이 5호 미만인 지역에 태양광 200m, 풍력 1,500m의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마저 무력화됐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집에서 불과 9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변 주택이 4호라는 이유로 기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북 봉화에서도 그동안 주민들을 보호하던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정이 무용지물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민원 답변은 더 기가 막힌다. 정부는 5호 미만 주택이 이격거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절차가 있으니 발전시설을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누가 다른 인허가 절차가 없다고 했는가. 우리가 묻는 것은 왜 다섯 가구가 모여 살면 보호받고, 네 가구가 살면 보호받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정작 정부는 이 차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의 소음과 생활환경 피해가 집이 몇 채냐에 따라 달라지는가.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유로 농촌 주민 일부를 이격거리 보호에서 아예 제외해 버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러한 차별이 인구가 적은 농촌과 산촌 주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농촌에 사람이 적어진 것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농업을 홀대하고 농촌을 방치해 온 국가 정책의 결과다. 그렇게 농촌을 쇠퇴시켜놓고 이제는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다. 농촌에 한 가구가 살든 백 가구가 살든 국민의 권리는 똑같아야 한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농촌 주민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발전시설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민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지, 보호받을 주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강릉과 봉화 주민 6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는 시행령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주택이 5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이격거리 보호에서 제외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헌법은 다섯 가구 이상 모여 사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농촌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재판소는 농촌 주민의 평등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5호 미만' 차별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라!
2026년 11월 4일
공익법률센터 농본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200만농산촌살리기전국풍력주민연대 ·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전남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취지발언
- 헌법소원의 주요내용
- 헌법소원 당사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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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 6명을 비롯해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전남연대회의, 전국200만농산촌살리기전국풍력주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그리고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함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정의 '5호 미만' 차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주택이 5호 미만인 지역을 태양광·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보호를 위해 마련한 조례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집이 다섯 채 모여있으면 보호받고 네 채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농촌 주민의 평등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5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이격거리 보호에서 제외한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묻고, 농촌 주민 역시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헌법소원 개요와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 개요
1. 청구인 및 경위
청구인들은 인구가 적은 농촌.산촌에 거주하는 주민 6명입니다. 강릉시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주거지 인근에는 태양광발전이, 봉화군 청구인들의 주거지 인근에는 풍력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주택으로부터 불과 90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전 강릉시 도시계획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있으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 9. 18. 시행령 조항이 시행되면서 200미터 이내 주택이 4호에 불과한 이 지역은 조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봉화군 군계획 조례도 5호 미만 거주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는 풍력발전시설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조항 때문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비롯한 봉화군의 많은 지역이 ‘5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격거리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청구 대상 및 침해된 권리
-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조항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가목 단서 중 각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 부분입니다.
- 침해된 청구인들의 권리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헌법 제10조·제35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건강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입니다.
3. 쟁점
1) 쟁점 1 — 평등권 침해
심판대상 조항은 발전설비 인근에 거주하며 똑같이 환경적·건강상 위해에 노출되는 주민이라도, 인근 주택이 5호 이상인 지역의 주민은 이격거리 보호를 받고 5호 미만인 지역의 주민은 그 보호에서 배제되도록 합니다.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주택 바로 옆에 태양광·풍력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것까지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소음·빛과 열·경관 훼손·화재위험·산사태 또는 토사유출 위험·화재 위험 등 발전설비의 영향은 인근 주택의 호수가 아니라 거리에 따라 물리적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산어촌 주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2) 쟁점 2 — 환경권·건강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결정에서 환경권의 보호대상에 자연환경뿐 아니라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경관 훼손, 화재 위험, 산사태·토사 유출과 함께 주택 가까이에서는 열섬현상 등 열피해와 빛공해를 일으키고, 풍력발전은 소음 피해와 경관 훼손, 노후 풍력터빈 붕괴 사고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피해와 함께 발전설비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며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민의 건강도 해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적은 다른 수단을 모색해야지 호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격거리 보호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최소 5호’라는 기준이 어떤 실증적·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4. 청구의 의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그것이 인구가 적은 지역 주민의 삶터와 건강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5호 미만’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 둔 주민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시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주민들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평등권을 지켜주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집이 네 채면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농촌 주민 차별하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시행령은 위헌이다!
집이 다섯 채면 보호받고, 네 채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부가 만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정이 그렇다. 같은 국민인데도 몇 가구가 모여 사느냐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달라진다. 집이 네 채면 소음이 들리지 않는가. 사람이 적게 살면 건강을 해쳐도 괜찮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구 수로 차별한단 말인가.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주택이 5호 미만인 지역에 태양광 200m, 풍력 1,500m의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마저 무력화됐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집에서 불과 9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변 주택이 4호라는 이유로 기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북 봉화에서도 그동안 주민들을 보호하던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정이 무용지물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민원 답변은 더 기가 막힌다. 정부는 5호 미만 주택이 이격거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발행위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절차가 있으니 발전시설을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누가 다른 인허가 절차가 없다고 했는가. 우리가 묻는 것은 왜 다섯 가구가 모여 살면 보호받고, 네 가구가 살면 보호받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정작 정부는 이 차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의 소음과 생활환경 피해가 집이 몇 채냐에 따라 달라지는가.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유로 농촌 주민 일부를 이격거리 보호에서 아예 제외해 버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러한 차별이 인구가 적은 농촌과 산촌 주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농촌에 사람이 적어진 것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농업을 홀대하고 농촌을 방치해 온 국가 정책의 결과다. 그렇게 농촌을 쇠퇴시켜놓고 이제는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다. 농촌에 한 가구가 살든 백 가구가 살든 국민의 권리는 똑같아야 한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농촌 주민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발전시설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민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것이지, 보호받을 주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강릉과 봉화 주민 6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국민을 차별하는 시행령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주택이 5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이격거리 보호에서 제외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헌법은 다섯 가구 이상 모여 사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농촌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재판소는 농촌 주민의 평등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5호 미만' 차별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라!
2026년 11월 4일
공익법률센터 농본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200만농산촌살리기전국풍력주민연대 ·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전남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