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장으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피해증언'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가 AI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주력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보다 더 빠른,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태양광, 풍력, 양수발전, 송전탑 등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이 입지하는 농촌 주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한 채 재생에너지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피해증언' 대회는 전국 각지 태양광, 풍력, 양수발전, 송전탑 건설로 인해 고통을 겪는 9개 지역의 주민들이 말하는 부정의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상을 알게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전남 일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피해 :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이격거리와 주민 없는 주민참여형
전남 나주 세지면의 김영희 주민은 현관문에서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이격거리 조차 없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남 해남 혈도간척지 김재구 주민(혈도 역간척추진위원회 대변인)은 농업진흥구역임에도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에서 대규모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현실을 전합니다.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채 부재지주인 농지소유자의 의견만 반영되는 태양광사업이라는 지적입니다. 허울뿐이 주민참여형의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는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임효상 주민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주민참여형으로 99메가와트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주민 조합원에게 약속한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고, 누가 무엇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는 주민들에게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민조합이 사업자를 견제하는 구조는 무너졌고, 오히려 사업자가 주민조합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주민참여형이라는 제도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수십년 동안 국가의 거짓 약속으로 고통당해 온 안산 시화지구 간척지 황문식 농민의 증언 내용도 심각했습니다. 1987년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당시 어민들은 갑작스레 농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다 되가는 지금 시점에도 주민에게 약속된 농지는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빌려서 농사짓고 살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디에도 가닿지 못한채 수십년 동안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경북 일대의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의 피해 : 18년의 고통, 주민을 배제하는 주민수용성
경북 영양 풍력주민연대 대표 홍수만 주민의 피해 증언 또한 절절했습니다. 2010년부터 총 111기의 풍력 발전기가 영양일대 산 위에 들어섰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세수 증가를 장담했지만 단 하나도 이뤄진게 없다고 증언합니다.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저주파 소음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저주파로 사람 뿐 아니라 양봉 벌이 집단 폐사하고, 이로 인해 주변 과수 농가 수분에 지장이 생겨 농사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웃하며 살아온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풍력 사업 업체는 찬성측 주민들을 상대로 풍력발전 사업으로 발생할 피해를 함구하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새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북 울진의 용호준 주민(울진군 4개리마을 풍력대책주민연대)은 풍력발전허가 절차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지만, 주민에게 묻는 절차가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보지도 않은 일간지에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청취된 주민의견이 없다고 전기사업 인허가를 사업자가 신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80여명 중 13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라고 하고,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의서 서명도 주민이 아닌 사람이 서명해도 무관한데, 과연 주민 수용성에 주민이 있는 것일까요?
양수발전 피해 사례 : 합리적 이유도 없는 일방적 희생 강요
홍천 풍천리 이창후 주민(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 총무)은 환경부 지정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인 곳이어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양수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전 홍천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정부 양수발전소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지역 이권단체들의 압박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홍천군 가리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잣 생산지인데, 산촌 주민들의 소득원을 파괴하고 제대로된 이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전탑 피해 사례 : 수도권 중심 전력 소비 체제의 폭력성
전남 영암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서해 및 남해 일대 발전소에서 출발하는 송전선이 지날 예정입니다. 이곳의 전남 영암 김노연 주민은 10년 전 귀농해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사짓는 농지와 주거지가 갑작스레 송전탑 경과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경과지가 되었는지 조차 한전은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했다고는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엔 피해지역 주민들의 대표가 없었고, 주민을 배제한 채 한전 마음대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경북 봉화 송동헌 주민은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강행되면서 발생한 피해를 증언하였습니다. 지역 선출직 정치인이 피해지역 이장들을 면사무소에 모아 놓고, 한전과 합의 내용을 일방적 통보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주민이 받는데 피해 보상 중 일부를 봉화군에 배정했지만, 내역이 주민들에게 공개된 바는 없다는 지적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의 한 번 없이 마을 공동대표 5인을 구성해 합의를 강행하고, 합의 내용을 마을 주민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큰 문제는 송전탑 건설 공사 중에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수백 그루의 수목을 밀고, 마을 상수원인 취수장을 덮쳐 마을 식수 공급이 중단된 사안입니다. 이런데도 한전과 시공업체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제언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친환경이 아니다"
농본 하승수 대표는, 주민들이 발표 시작마다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부정의한 재생에너지는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보다는 늘어나는 전력 소비에 추가되는 발전원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 탄소 감축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지 않은채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등 필수적인 권리를 침해하면서 추진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더 이상 친환경이 아니고, 정의롭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우리 삶의 핵심적인 필수 요소는 식량인만큼, 농촌을 파괴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기후위기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 우선의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시스템이 농촌을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농촌과 농업을 보전하고 농민을 살리는 정책 전환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지금의 재생에너지는 정의롭지 않다, 그러나 농촌에도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정필 소장은 현재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송전탑 건설 사업이 매우 부정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소비를 초과하는 생산에 대해서는 지역 농촌이 더 이상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각 기초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 만큼은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농촌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농촌과 농민이 전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단체장과 의회를 활용해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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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생활환경’ 짓누르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아닌 ‘반환경’”
한겨레 “‘태양광 농사’로 편하게 살라”는 이 대통령에…“희생 강요 말라”
지난 8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장으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피해증언'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가 AI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주력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전보다 더 빠른,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태양광, 풍력, 양수발전, 송전탑 등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이 입지하는 농촌 주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한 채 재생에너지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피해증언' 대회는 전국 각지 태양광, 풍력, 양수발전, 송전탑 건설로 인해 고통을 겪는 9개 지역의 주민들이 말하는 부정의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상을 알게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전남 일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피해 :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이격거리와 주민 없는 주민참여형
전남 나주 세지면의 김영희 주민은 현관문에서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이격거리 조차 없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남 해남 혈도간척지 김재구 주민(혈도 역간척추진위원회 대변인)은 농업진흥구역임에도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에서 대규모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현실을 전합니다.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채 부재지주인 농지소유자의 의견만 반영되는 태양광사업이라는 지적입니다. 허울뿐이 주민참여형의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는 전남 완도군 약산면 임효상 주민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주민참여형으로 99메가와트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주민 조합원에게 약속한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고, 누가 무엇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는 주민들에게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민조합이 사업자를 견제하는 구조는 무너졌고, 오히려 사업자가 주민조합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주민참여형이라는 제도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수십년 동안 국가의 거짓 약속으로 고통당해 온 안산 시화지구 간척지 황문식 농민의 증언 내용도 심각했습니다. 1987년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당시 어민들은 갑작스레 농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다 되가는 지금 시점에도 주민에게 약속된 농지는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빌려서 농사짓고 살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디에도 가닿지 못한채 수십년 동안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경북 일대의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의 피해 : 18년의 고통, 주민을 배제하는 주민수용성
경북 영양 풍력주민연대 대표 홍수만 주민의 피해 증언 또한 절절했습니다. 2010년부터 총 111기의 풍력 발전기가 영양일대 산 위에 들어섰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세수 증가를 장담했지만 단 하나도 이뤄진게 없다고 증언합니다.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저주파 소음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저주파로 사람 뿐 아니라 양봉 벌이 집단 폐사하고, 이로 인해 주변 과수 농가 수분에 지장이 생겨 농사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웃하며 살아온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풍력 사업 업체는 찬성측 주민들을 상대로 풍력발전 사업으로 발생할 피해를 함구하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새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북 울진의 용호준 주민(울진군 4개리마을 풍력대책주민연대)은 풍력발전허가 절차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지만, 주민에게 묻는 절차가 전혀 없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보지도 않은 일간지에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청취된 주민의견이 없다고 전기사업 인허가를 사업자가 신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80여명 중 13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라고 하고,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의서 서명도 주민이 아닌 사람이 서명해도 무관한데, 과연 주민 수용성에 주민이 있는 것일까요?
양수발전 피해 사례 : 합리적 이유도 없는 일방적 희생 강요
홍천 풍천리 이창후 주민(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 총무)은 환경부 지정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인 곳이어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양수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전 홍천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정부 양수발전소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지역 이권단체들의 압박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 홍천군 가리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잣 생산지인데, 산촌 주민들의 소득원을 파괴하고 제대로된 이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전탑 피해 사례 : 수도권 중심 전력 소비 체제의 폭력성
전남 영암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서해 및 남해 일대 발전소에서 출발하는 송전선이 지날 예정입니다. 이곳의 전남 영암 김노연 주민은 10년 전 귀농해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사짓는 농지와 주거지가 갑작스레 송전탑 경과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경과지가 되었는지 조차 한전은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했다고는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엔 피해지역 주민들의 대표가 없었고, 주민을 배제한 채 한전 마음대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경북 봉화 송동헌 주민은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강행되면서 발생한 피해를 증언하였습니다. 지역 선출직 정치인이 피해지역 이장들을 면사무소에 모아 놓고, 한전과 합의 내용을 일방적 통보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주민이 받는데 피해 보상 중 일부를 봉화군에 배정했지만, 내역이 주민들에게 공개된 바는 없다는 지적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의 한 번 없이 마을 공동대표 5인을 구성해 합의를 강행하고, 합의 내용을 마을 주민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큰 문제는 송전탑 건설 공사 중에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수백 그루의 수목을 밀고, 마을 상수원인 취수장을 덮쳐 마을 식수 공급이 중단된 사안입니다. 이런데도 한전과 시공업체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제언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친환경이 아니다"
농본 하승수 대표는, 주민들이 발표 시작마다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부정의한 재생에너지는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보다는 늘어나는 전력 소비에 추가되는 발전원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 탄소 감축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지 않은채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등 필수적인 권리를 침해하면서 추진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더 이상 친환경이 아니고, 정의롭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우리 삶의 핵심적인 필수 요소는 식량인만큼, 농촌을 파괴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기후위기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 우선의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시스템이 농촌을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농촌과 농업을 보전하고 농민을 살리는 정책 전환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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