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과제, 10대 시범사업, 6대 제도개혁 과제에 대해 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가나다순)은 전부 수용, 기본소득당은 1개 제외하고 수용(부분수용 포함), 노동당은 3개 제외하고 수용(부분수용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8개 제외하고 수용(부분수용 포함)
농촌형 읍면자치회 모델 설계, 읍면장 주민추천제, 주민주도 읍면발전계획 수립은 모든 정당이 수용(부분수용 포함)
무응답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 읍∙면자치에 대한 무관심은 지역위기에 대한 무관심임을 지적
공익법률센터 농본, 마을학회 일소공도,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은 5월 29일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서 각 정당에 제안한 읍·면 자치권 정책들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공개했다.
현재 한국의 농촌 읍·면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촌 지역 면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읍면 단위 인구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의료시설이 문을 닫고, 2,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식당, 세탁소, 제과점 등 의식 생활시설이, 1,500명 이하의 지역에서는 미용실 등 기초생활 시설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이처럼 면 단위 인구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 감소는 의료와 돌봄, 교통, 교육, 먹을거리, 주거, 일자리, 경제∙농업, 환경, 문화 등 기초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는 기초 토대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 주민들이 자치권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직접 개선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읍면이 활력을 찾아야, 도시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출범한 읍면자치공동행동은 공익법률센터 농본,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공동사무국을 맡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전국의 다양한 조직, 주민들이 참여하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읍면자치공동행동은 각 정당에게 농촌형 주민자치회 모델 설계, 읍면장 주민추천제 시범사업 도입, 주민 주도 발전계획 수립,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실행법인 설립 등을 포함한 10대 제안, 10대 시범사업, 6대 제도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질의를 하였다.
정책질의에 대해 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가나다순)은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1개 제외하고 수용(부분수용 포함), 노동당은 3개 제외하고 수용(부분수용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8개 제외하고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답변을 한 8개 정당들은 농촌형 주민자치회 설계, 읍면장 주민추천제, 주민주도 읍면 발전계획 수립을 모두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행정리 제도 개혁 및 민주적 마을자치회로의 전환 지원, 읍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작은 학교 살리기와 읍면 마을공동체교육 강화, 읍면단위 직접 민주주의 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각 정당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지방선거 이후에 실제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각 정당들이 수용을 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부 불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치권’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정책질의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성의없는 태도를 보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읍면자치에 대한 무관심은 농촌의 위기에 대한 무관심이며, 비수도권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런 인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제안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각 정당의 읍·면 자치권 정책답변 공개
- 8개 정당 답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무응답
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가나다순)은 전부 수용,
기본소득당은 1개 제외하고 수용(부분수용 포함), 노동당은 3개 제외하고 수용(부분수용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8개 제외하고 수용(부분수용 포함)
이처럼 면 단위 인구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 감소는 의료와 돌봄, 교통, 교육, 먹을거리, 주거, 일자리, 경제∙농업, 환경, 문화 등 기초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는 기초 토대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 주민들이 자치권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직접 개선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읍면이 활력을 찾아야, 도시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치권’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정책질의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성의없는 태도를 보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읍면자치에 대한 무관심은 농촌의 위기에 대한 무관심이며, 비수도권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런 인식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제안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첨부자료>
- 각 정당의 답변 내용 요약표
- 읍면 자치권 확보와 농촌 재생을 위한 정책 질의서
2026년 5월 29일
공익법률센터 농본, 마을학회 일소공도,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공동행동)
각 정당의 답변 내용 요약
01. 10대 정책과제
02. 10대 시범사업
03. 6대 제도개혁
정당별 답변 전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