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를 줄이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와 캠프가 꼭 알아야 할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온라인 정책설명회
주민도 모르게 추진되는 개발,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게 되는 인허가, 이미 결론이 난 뒤에야 목소리를 내게 되는 심의 과정.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유해재활용시설·공장·토석채취·발전시설 등 난개발·환경오염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은 피해를 떠안지만, 정작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며 피해 대응과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 문제를 2026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온라인 정책설명회는 지방선거 출마자와 캠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현안에 대응할 정책이 필요한 후보자, 주민 피해를 줄이는 공약을 고민하는 캠프, 난개발·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대안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후 8시 ~ 9시
• 방식 : 온라인 줌
• 대상 : 지방선거 출마자 및 캠프 관계자
프로그램
• 진행 :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조직팀장)
• 지역별 난개발·환경오염 피해사례 : 주민도 모르게 추진되고, 뒤늦게 피해를 떠안는 지역 현장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정책설명 :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패키지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참가신청 링크_클릭하여 신청📝
주민 피해를 줄이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와 캠프가 꼭 알아야 할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온라인 정책설명회
주민도 모르게 추진되는 개발,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게 되는 인허가, 이미 결론이 난 뒤에야 목소리를 내게 되는 심의 과정.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유해재활용시설·공장·토석채취·발전시설 등 난개발·환경오염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은 피해를 떠안지만, 정작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며 피해 대응과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이 문제를 2026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온라인 정책설명회는 지방선거 출마자와 캠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현안에 대응할 정책이 필요한 후보자, 주민 피해를 줄이는 공약을 고민하는 캠프, 난개발·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대안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후 8시 ~ 9시
• 방식 : 온라인 줌
• 대상 : 지방선거 출마자 및 캠프 관계자
프로그램
• 진행 :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조직팀장)
• 지역별 난개발·환경오염 피해사례 : 주민도 모르게 추진되고, 뒤늦게 피해를 떠안는 지역 현장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정책설명 : 깜깜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패키지
‣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
‣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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