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農익는 대화'를 통해 농본이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인터뷰를 담을 예정이다.
전국이 신규 송전선로 건설로 떠들썩합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만 99건, 그 길이만 해도 3,855km에 달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농어촌, 비수도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농農익는 대화에서는 농촌 그리고 농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송전선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암을 덮쳐온 송전선로 건설사업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73년생이니까 올해 쉰네 살이네요. 영암에서 태어나서 학창 시절에는 대도시로 갔다가 결혼해서 직장 생활까지 하다가 마흔 살 되던 해에 귀농해서 왔죠. 지금은 비닐하우스 17동에 멜론,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고, 친환경 우렁이 양식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그냥 그런 농사꾼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물론 학교 다닐 때 데모만 해서(웃음) 전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송전선로 싸움을 하다 보니 자꾸 전력전송공학, 발전공학에 대한 것들이 나오니까 당시에 공부를 좀 해놓을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는 있어요. 옛날에 피상전력, 무효전력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지만 공부 좀 해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귀농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지기도 했고 원래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연대사업을 오래 하고 농활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농촌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몸도 안 좋아지고 있던 차에 기회가 닿아서 ‘에이, 가야겠다’ 싶어서 온 거죠. 벌써 그게 15년 정도 됐네요.
요즘 농사짓기는 어떠세요?
농사 힘들죠. 제가 처음에는 딸기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계속 하다가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딸기를 하게 되면 겨울에 한밤중부터 시작해서 일하고 수확하고 포장하고 또 작업하고 나면 거의 쉬지를 못해요. 딸기 하시는 분들이 돈을 좀 번 이유가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번 겁니다(웃음).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딸기보다는 조금 일손이 적게 들어가는 멜론이나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쉽지가 않아요. 사실 시설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인 힘을 이용해서 온도나 습도를 관리해보자고 하는 건데 쉽지 않아요. 뜨거울 때는 엄청 뜨거워버리고 추울 때는 엄청 추워버려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하여튼 이 사나울 폭자가 다 붙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한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난방을 해도 훨씬 더 해야 하고 쿨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힘들게 된 거죠. 농산물 가격 폭락이나 일손 부족이나 판로에 대한 어려움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5월에 폭우가 와서 양식장이 잠기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폭우가 와서 양식장이 넘칠 정도였어요. 점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니 농촌에서 살기가 더 힘들어지죠.
농사를 짓다 보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농민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농민회 사무국장이었어요. 현재는 임기가 끝났고요. 지금은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집행위원장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농민회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맡게 된 거죠.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영암은 농민회가 탄탄하다고 들었습니다. 대책위 활동에도 농민회의 역할이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큰 힘이 되죠. 영암에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4개 읍면 중 신북면과 금정면에 면 농민회가 있는데 이 두 곳이 조직력 자체가 탄탄한 곳이에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고, 그 힘이 기반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농민회가 없었다면 대책위 활동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제가 사는 곳은 4개 읍면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송전선이 지나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송전선로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죠.
신해남에서 신장성으로 가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언제 알게 되셨고, 사업이 영암의 4개 읍면을 지나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정확히 따지기는 쉽지 않은데,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알게 된 것은 작년 9월이었어요. 계기가 있어요. 금정면에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전력(이하 한전) 직원하고 금정면의 입지선정위원하고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포착됐어요. 카페 주인분들이 보신 거예요. 이야기가 들려서 듣다 보니까 송전선이 자기 집 위로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었던거죠. 그래서 송전선로가 영암을 지나가고 이미 최적경과대역까지 나왔다는 것이 지역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3차까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이하 입선위)가 진행된 다음이었는데 그때까지 어떤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어떤 내용도 지역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어요.
한전에서 어떻게 했냐면, 24년 5월경에 한전이 영암군에 공문을 보냈어요. 입지 선정을 해야 하니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해달라. 군에서는 읍면에 다시 공문을 보냈죠. 각 읍면별로 추천해달라. 그때는 영암에서 어느 쪽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갈지 모르니 9개 읍면에서 다 뽑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선정 기준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장님, 이거 하쇼’ 해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장단 단장이니까 그냥 집어넣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그렇게 한전에서 공무원 1명까지 더해서 10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 회의까지 진행하고 최적경과대역까지 확정해버린 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군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거죠. 얼마나 황당해요. 주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가 9월 4일쯤이었는데 우리가 대책위 첫 회의를 9월 8일에 했어요. 4개 읍면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위가 꾸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현수막부터 걸게 된 거죠.
신해남-신장성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사실 영암은 거의 걸치지 않거나 살짝 걸쳐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로가 어떠냐면 강진으로 와서 다시 장성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암의 동부 지역인 4개 읍면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직선으로 가면 영암의 서부가 포함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저희한테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미 경과대역이 확정되고 나서 알려지게 된 거죠. 신장성에서 정읍으로, 정읍에서 계룡, 계룡에서 용인까지 가는 라인이 지금 7~8개 진행되는 345kV 노선 중에서도 가장 핵심 노선이죠. 밑에서부터 용인까지 가는 송전선로의 첫 시작이고 그래서 입지선정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은 이렇게 되었고, 저희는 9월 8일에 대책위 구성하고 싸움을 시작했던 겁니다.
밀양,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한전
왜 처음에 읍면에서 공론화가 전혀 안 됐을까요?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현재 입지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과정이기도 해요.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유는 예전에 밀양 송전선로 싸움 이후에 주민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지선정을 하자는 개념이었어요. 물론 입지선정위원회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왜냐? 한전에서 해남에서 장성까지 갈 거라고 선을 그어놓고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묻는 게 입지선정이에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건 확정인데 산 앞으로 갈까요? 산 뒤로 갈까요? 바다 쪽으로 갈까요? 강 쪽으로 갈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입지선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한계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처음 구성하는 방식부터 운영, 결론을 내리는 과정 자체도 매우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합니다. 위원 선정 과정도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전은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추천하면 한전에서 확정하는 걸로요.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 면사무소 직원이 ‘단장님, 이거 왔으니까 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처음에 9개 읍면에서 입지선정위원을 선출했다고 했잖아요. 읍면에 따라 어디는 이장 단장, 어디는 마을 이장, 어디는 악취 문제 때문에 기존에 비대위가 있는데 그 비대위 위원장을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아무 기준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해도 돼요. 왜? 그냥 지역 주민이면 되거든요. 최소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중요한 입지가 들어오는 것을 선정하는 위원이면 주민의 대표로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출의 과정, 아니면 최소한 동의의 과정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에서 논의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지역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게 되는거죠. 그냥 면사무소 직원이 찍으면 그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한전에서는 그 사람들만 개별 접촉하는 거예요. ‘위원님, 언제 회의 있으니까 오세요. 시간당 회의비는 얼마입니다. 밥은 어디 장어집에서 먹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가서 뭔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멍해가지고 회의에 참여해요. 이러다 보니 처음에 선정 과정도 문제였고 회의 진행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전기나 송전선로와 무관하신 지역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에요. 대부분 이장님들은 한전도 관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신해남-신장성은 해남, 강진, 영암, 나주, 함평, 광주, 장성까지 7개 시군이 지나가요. 그러면 한 시군에 적게는 한두 명부터 많게는 아홉 명까지 입지선정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암은 신북면을 관통하게 되거든요. 지금 계획대로 관통하게 되면 신북면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이런 사실을 강진에 사는 사람이나 장성에 사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송전선로가 금정면에 있는 산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금정면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정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광주 광산구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전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하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입지선정위원이 돼서 우리 마을은 안 된다고 해도 결국 나는 9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니 선로를 긋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입선위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갔어요.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하는지 보겠다고 했더니 원래 기본적으로 회의 참관이 안 된대요. 비공개가 기본이래요. 그리고 참관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야 된대요. 겨우 찬성표가 많아서 정철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관을 들어갔는데 조건이 뭐냐면 말 한마디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입지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4일 결국 신해남-신장성 구간은 확정이 돼버렸어요. 선이 그어졌습니다. 계획은 2024년 12월 5일에 시작했고 2025년 12월 4일, 1년 만에 확정이 됐어요. 법에 의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최소한 6개월을 더 연장해서 논의하자, 최소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연장하지 않고 확정해 버렸어요. 한전에서 그은 선대로. 거기 있는 입선위원들이 연장을 반대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송전망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송전선로 1킬로미터당 최대 20억씩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게 돼 있습니다. 영암 같은 경우는 21킬로미터가 지나가니까 한전에서 나중에 420억 원을 지자체에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억을 주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 하나가 1년 안에 입지선정이 결정됐을 때 100%를 주는 거예요. 연장이 되면 그만큼 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암 입지선정위원들이 연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입지선정위원들이 돈 덜 받게 되면 영암에서 못 받은 돈을 토해낼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돈을 이용한 폭력이에요. 경찰이 막고 기동대가 막고 용역업체들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회의장 앞에서 울부짖었거든요. 다들 막 쓰러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경찰에 밀리고, 그날 날씨도 영하라 엄청 추웠어요. 우리는 밖에서 악쓰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따뜻한 데서 회의하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지가 정해지는 거죠. 위원 선정 과정부터 결정 과정까지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용인 반도체 산단이 어쩌고 정치적 목적이 어쩌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점, 구조상의 문제점이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대책위 활동을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인지했고 늦게 시작했죠. 전북, 충남에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도의원한테 뭔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지역에 변전소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송전선로 관련해서는 전혀 고민 자체가 없었어요.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농민회에 힘이 있으니까 빨리 대책위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9월 8일에 대책위 결성하고 9월 10일에 바로 집회를 했어요.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영암군청 앞에 가서 ‘입지선정 왜 이렇게 했냐’ ‘왜 안 알렸냐’ ‘군수 나와라’ 악쓰고 싸움하고 난리가 났죠. 또 한전 본사가 가까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대규모 집회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만 하면 쳐들어가기도 하고, 1인 시위 시작하고 계속 투쟁의 연속이었죠.
처음에는 반대 현수막 만들 때 문구가 ‘신북면은 절대 안 돼’ ‘금정면은 절대 안 돼’였거든요. 이 선로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목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도대체 이 송전선로의 목적이 뭐지? 하고 찾아보니 마침 정읍에서 하승수 변호사님이 강연을 한다고 하길래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들어보니까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신북면에서 모셔다가 강연을 듣고 송전선로의 목적이 그거구나, 그때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투쟁 방향도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나아간 거죠.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투쟁이었다면 나중에는 국가의 정책적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지금은 ‘신북면 절대 안 돼’ ‘금정면 절대 안 돼’라고 적힌 현수막은 찾기 어렵죠.
이 문제가 영암만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주전남대책위를 꾸리자고 제안해서 곡성, 화순에 계신 분들과 같이 대책위를 꾸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 전국대책위를 하자고 해서 국회 앞에서 출범했죠. 그때 영암에서 한 300명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용인에서는 안 뺏기겠다, 전북에서는 가져가겠다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마치 지역의 어떤 이권 다툼처럼 되기도 했고요. 이 문제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논쟁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기후부 장관도 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면 한전이 멈추기라도 해야 할 텐데 안 멈추잖아요. 그래서 한전을 관리하는 기후부에도 영암 주민들 300명 모시고 가서 집회를 하고, 한전 본사 앞 집회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한 115번 정도 됐을까요? 2월 10일이 시위한 지 100일이었거든요. 한전 본사가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30분 이상은 가야 돼요. 겨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대책위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시위하고 계시거든요.
대단하신 게 지역에서 어르신들, 주민들이 이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결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들이 끌고 가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위원장님들은 수백만 원씩 자비 내가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자부하건데 영암이 전국대책위나 광주전남대책위 활동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끌고 가야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전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잖아요. 154kV 같은 경우에는 입지선정 기간을 연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345kV는 연장 안 합니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킬로미터당 20억 원, 지자체에서 20억은 큰돈이거든요. 군수가 몇백억 원 받아서 자기 치적을 쌓을 좋은 기회인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마지막 회의를 골프장 리조트에서 했는데 사유지라 집회 신고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밀고 들어갔어요. 경찰 병력이 막고 그 추운 데 쓰러지고 악써가면서 울부짖는 상황인데, 회의가 3시간동안 진행됐어요. 차라리 결정할 거면 빨리 결정하지. 그런데 그 안에서는 킬로미터당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쟤네들 말대로 연장하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거에요. 사람이라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큼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날 다들 분노했었죠.
한 지역에서는 입지선정위원이 되신 분이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다 알렸어요. 우리 면에 송전선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입선위원으로 들어간다고요. 이장단 단장이었는데 이장단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다 공개한 거예요. 이 지역은 기존에 154kV 송전선로 노선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신규 345kV 송전선로 노선을 기존 송전선로에 갖다 붙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걸 한전에서 받아줬어요. 지역 한가운데 관통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귀퉁이로 345kV를 밀어버리면서 보상까지 받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환영하고요. 이게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민들과 소통이라도 했으니,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협의안도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없애고 함평처럼 막아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진행되다 보니 대립만 남은 거죠. 원래 입지선정위원회의 목적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다행히 영암에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일주일 만에 군의회 반대한다고 하고, 군수도 반대하고 했는데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처음부터 하지. 그러니까 행정은 그냥 관례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한전에서 요청하니까 읍면에 던져주고 읍면에서 오면 한전에 던져주고 이렇게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본인들도 몰랐겠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주민설명회 언제 하냐고 면에 물어보니까 무슨 설명회를 말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면 직원이 확인해서 다시 전화 준다고 하고서는 잠시 뒤에 연락이 욌어요.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어디서 한다고 바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권혁주 관심 자체가 없어요. 물론 공무원에게 많은 걸 바라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까지도 그야말로 귓등으로 흘려듣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9월에 대책위 꾸리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죠. 갑자기 입장문을 발표하고 군수가 한전 부사장 만나러 가고 국회의원 만나러 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 행정의 현재 모습이죠. 최소한 자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야죠.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는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변전소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송전선로가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등’ 이라고 돼 있고 ‘송전선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원래 공식적으로는 주민설명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원래는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최적경과대역 정해지기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입지선정위원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대요.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다 알았겠죠. 그런데 최적경과대역까지 확정하고 나서 그때서야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한전에 왜 그랬냐고 했더니 최적경과대역이 결정되기 전에는 어디로 송전선로가 지나갈지 모르니까 주민설명회를 안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지금은 입지 확정까지 되어있는 상황이고 측량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리고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토지 보상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해결밖에 없어요. 이 선로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풀어야지만 송전선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돌아보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입지선정에 대한 기준, 규정 자체가 없어요. 선로별로 달라요. 선로를 추진하는 한전 부서별로도 다르거든요. 신해남-신장선 구간은 한전 본사에서 추진했습니다. 또 영암을 거쳐서 가는 선로가 강진에서 광양을 가는 선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345kV인데, 이 선로는 한전 광주전남 사업부에서 합니다. 사업부가 틀려요. 광주전남 사업부는 입지선정 전부터 저희를 먼저 찾아왔어요. 와서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하더라고요. 정말 선로별로 진행하는 속도도 다르고요. 방식도 달라요. 이 선로는 입지선정위원을 어떻게 뽑았냐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선로별로 차이가 커요.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과정, 추진 과정, 결정 과정 모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추진하는 사람 입맛대로 가요. 자치단체에 따라서도 주민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이,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글_용인반도체산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농촌∙농지∙농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농촌은 도시의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2) | 권혁주 고압송전선로·철탑건설반대 영암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인터뷰어 | 장정우, 문수영
2026년 2월 24일, 영암군 신북면
'농農익는 대화'를 통해 농본이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인터뷰를 담을 예정이다.
전국이 신규 송전선로 건설로 떠들썩합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업만 99건, 그 길이만 해도 3,855km에 달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농어촌, 비수도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농農익는 대화에서는 농촌 그리고 농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송전선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암을 덮쳐온 송전선로 건설사업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73년생이니까 올해 쉰네 살이네요. 영암에서 태어나서 학창 시절에는 대도시로 갔다가 결혼해서 직장 생활까지 하다가 마흔 살 되던 해에 귀농해서 왔죠. 지금은 비닐하우스 17동에 멜론,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고, 친환경 우렁이 양식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그냥 그런 농사꾼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물론 학교 다닐 때 데모만 해서(웃음) 전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송전선로 싸움을 하다 보니 자꾸 전력전송공학, 발전공학에 대한 것들이 나오니까 당시에 공부를 좀 해놓을 걸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는 있어요. 옛날에 피상전력, 무효전력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지만 공부 좀 해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귀농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지기도 했고 원래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 연대사업을 오래 하고 농활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농촌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몸도 안 좋아지고 있던 차에 기회가 닿아서 ‘에이, 가야겠다’ 싶어서 온 거죠. 벌써 그게 15년 정도 됐네요.
요즘 농사짓기는 어떠세요?
농사 힘들죠. 제가 처음에는 딸기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계속 하다가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딸기를 하게 되면 겨울에 한밤중부터 시작해서 일하고 수확하고 포장하고 또 작업하고 나면 거의 쉬지를 못해요. 딸기 하시는 분들이 돈을 좀 번 이유가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번 겁니다(웃음).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딸기보다는 조금 일손이 적게 들어가는 멜론이나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쉽지가 않아요. 사실 시설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인 힘을 이용해서 온도나 습도를 관리해보자고 하는 건데 쉽지 않아요. 뜨거울 때는 엄청 뜨거워버리고 추울 때는 엄청 추워버려요. 폭염, 폭우, 폭설, 혹한 하여튼 이 사나울 폭자가 다 붙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를 한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난방을 해도 훨씬 더 해야 하고 쿨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힘들게 된 거죠. 농산물 가격 폭락이나 일손 부족이나 판로에 대한 어려움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5월에 폭우가 와서 양식장이 잠기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폭우가 와서 양식장이 넘칠 정도였어요. 점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니 농촌에서 살기가 더 힘들어지죠.
농사를 짓다 보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농민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농민회 사무국장이었어요. 현재는 임기가 끝났고요. 지금은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집행위원장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농민회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 맡게 된 거죠. 농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영암은 농민회가 탄탄하다고 들었습니다. 대책위 활동에도 농민회의 역할이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큰 힘이 되죠. 영암에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4개 읍면 중 신북면과 금정면에 면 농민회가 있는데 이 두 곳이 조직력 자체가 탄탄한 곳이에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고, 그 힘이 기반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농민회가 없었다면 대책위 활동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제가 사는 곳은 4개 읍면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송전선이 지나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송전선로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죠.
신해남에서 신장성으로 가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언제 알게 되셨고, 사업이 영암의 4개 읍면을 지나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정확히 따지기는 쉽지 않은데,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알게 된 것은 작년 9월이었어요. 계기가 있어요. 금정면에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전력(이하 한전) 직원하고 금정면의 입지선정위원하고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포착됐어요. 카페 주인분들이 보신 거예요. 이야기가 들려서 듣다 보니까 송전선이 자기 집 위로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었던거죠. 그래서 송전선로가 영암을 지나가고 이미 최적경과대역까지 나왔다는 것이 지역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3차까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이하 입선위)가 진행된 다음이었는데 그때까지 어떤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어떤 내용도 지역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어요.
한전에서 어떻게 했냐면, 24년 5월경에 한전이 영암군에 공문을 보냈어요. 입지 선정을 해야 하니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해달라. 군에서는 읍면에 다시 공문을 보냈죠. 각 읍면별로 추천해달라. 그때는 영암에서 어느 쪽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갈지 모르니 9개 읍면에서 다 뽑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선정 기준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장님, 이거 하쇼’ 해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장단 단장이니까 그냥 집어넣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그렇게 한전에서 공무원 1명까지 더해서 10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 회의까지 진행하고 최적경과대역까지 확정해버린 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군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거죠. 얼마나 황당해요. 주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가 9월 4일쯤이었는데 우리가 대책위 첫 회의를 9월 8일에 했어요. 4개 읍면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위가 꾸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현수막부터 걸게 된 거죠.
신해남-신장성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사실 영암은 거의 걸치지 않거나 살짝 걸쳐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로가 어떠냐면 강진으로 와서 다시 장성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암의 동부 지역인 4개 읍면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직선으로 가면 영암의 서부가 포함되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저희한테 전혀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미 경과대역이 확정되고 나서 알려지게 된 거죠. 신장성에서 정읍으로, 정읍에서 계룡, 계룡에서 용인까지 가는 라인이 지금 7~8개 진행되는 345kV 노선 중에서도 가장 핵심 노선이죠. 밑에서부터 용인까지 가는 송전선로의 첫 시작이고 그래서 입지선정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은 이렇게 되었고, 저희는 9월 8일에 대책위 구성하고 싸움을 시작했던 겁니다.
밀양,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한전
왜 처음에 읍면에서 공론화가 전혀 안 됐을까요?
그 부분이 저희도 가장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현재 입지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과정이기도 해요.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유는 예전에 밀양 송전선로 싸움 이후에 주민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지선정을 하자는 개념이었어요. 물론 입지선정위원회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왜냐? 한전에서 해남에서 장성까지 갈 거라고 선을 그어놓고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묻는 게 입지선정이에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건 확정인데 산 앞으로 갈까요? 산 뒤로 갈까요? 바다 쪽으로 갈까요? 강 쪽으로 갈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입지선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한계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처음 구성하는 방식부터 운영, 결론을 내리는 과정 자체도 매우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합니다. 위원 선정 과정도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전은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추천하면 한전에서 확정하는 걸로요.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 면사무소 직원이 ‘단장님, 이거 왔으니까 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처음에 9개 읍면에서 입지선정위원을 선출했다고 했잖아요. 읍면에 따라 어디는 이장 단장, 어디는 마을 이장, 어디는 악취 문제 때문에 기존에 비대위가 있는데 그 비대위 위원장을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아무 기준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해도 돼요. 왜? 그냥 지역 주민이면 되거든요. 최소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중요한 입지가 들어오는 것을 선정하는 위원이면 주민의 대표로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출의 과정, 아니면 최소한 동의의 과정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에서 논의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지역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게 되는거죠. 그냥 면사무소 직원이 찍으면 그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한전에서는 그 사람들만 개별 접촉하는 거예요. ‘위원님, 언제 회의 있으니까 오세요. 시간당 회의비는 얼마입니다. 밥은 어디 장어집에서 먹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가서 뭔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멍해가지고 회의에 참여해요. 이러다 보니 처음에 선정 과정도 문제였고 회의 진행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전기나 송전선로와 무관하신 지역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에요. 대부분 이장님들은 한전도 관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신해남-신장성은 해남, 강진, 영암, 나주, 함평, 광주, 장성까지 7개 시군이 지나가요. 그러면 한 시군에 적게는 한두 명부터 많게는 아홉 명까지 입지선정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암은 신북면을 관통하게 되거든요. 지금 계획대로 관통하게 되면 신북면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이런 사실을 강진에 사는 사람이나 장성에 사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송전선로가 금정면에 있는 산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금정면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정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광주 광산구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전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하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입지선정위원이 돼서 우리 마을은 안 된다고 해도 결국 나는 9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러니 선로를 긋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입선위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갔어요.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하는지 보겠다고 했더니 원래 기본적으로 회의 참관이 안 된대요. 비공개가 기본이래요. 그리고 참관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야 된대요. 겨우 찬성표가 많아서 정철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관을 들어갔는데 조건이 뭐냐면 말 한마디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입지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4일 결국 신해남-신장성 구간은 확정이 돼버렸어요. 선이 그어졌습니다. 계획은 2024년 12월 5일에 시작했고 2025년 12월 4일, 1년 만에 확정이 됐어요. 법에 의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최소한 6개월을 더 연장해서 논의하자, 최소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연장하지 않고 확정해 버렸어요. 한전에서 그은 선대로. 거기 있는 입선위원들이 연장을 반대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송전망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송전선로 1킬로미터당 최대 20억씩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게 돼 있습니다. 영암 같은 경우는 21킬로미터가 지나가니까 한전에서 나중에 420억 원을 지자체에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억을 주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 하나가 1년 안에 입지선정이 결정됐을 때 100%를 주는 거예요. 연장이 되면 그만큼 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암 입지선정위원들이 연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입지선정위원들이 돈 덜 받게 되면 영암에서 못 받은 돈을 토해낼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돈을 이용한 폭력이에요. 경찰이 막고 기동대가 막고 용역업체들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회의장 앞에서 울부짖었거든요. 다들 막 쓰러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경찰에 밀리고, 그날 날씨도 영하라 엄청 추웠어요. 우리는 밖에서 악쓰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따뜻한 데서 회의하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지가 정해지는 거죠. 위원 선정 과정부터 결정 과정까지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용인 반도체 산단이 어쩌고 정치적 목적이 어쩌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절차상의 문제점, 구조상의 문제점이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대책위 활동을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인지했고 늦게 시작했죠. 전북, 충남에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도의원한테 뭔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지역에 변전소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송전선로 관련해서는 전혀 고민 자체가 없었어요.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농민회에 힘이 있으니까 빨리 대책위를 꾸리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9월 8일에 대책위 결성하고 9월 10일에 바로 집회를 했어요.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영암군청 앞에 가서 ‘입지선정 왜 이렇게 했냐’ ‘왜 안 알렸냐’ ‘군수 나와라’ 악쓰고 싸움하고 난리가 났죠. 또 한전 본사가 가까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대규모 집회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만 하면 쳐들어가기도 하고, 1인 시위 시작하고 계속 투쟁의 연속이었죠.
처음에는 반대 현수막 만들 때 문구가 ‘신북면은 절대 안 돼’ ‘금정면은 절대 안 돼’였거든요. 이 선로가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목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도대체 이 송전선로의 목적이 뭐지? 하고 찾아보니 마침 정읍에서 하승수 변호사님이 강연을 한다고 하길래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들어보니까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신북면에서 모셔다가 강연을 듣고 송전선로의 목적이 그거구나, 그때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투쟁 방향도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나아간 거죠.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투쟁이었다면 나중에는 국가의 정책적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지금은 ‘신북면 절대 안 돼’ ‘금정면 절대 안 돼’라고 적힌 현수막은 찾기 어렵죠.
이 문제가 영암만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주전남대책위를 꾸리자고 제안해서 곡성, 화순에 계신 분들과 같이 대책위를 꾸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 전국대책위를 하자고 해서 국회 앞에서 출범했죠. 그때 영암에서 한 300명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용인에서는 안 뺏기겠다, 전북에서는 가져가겠다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마치 지역의 어떤 이권 다툼처럼 되기도 했고요. 이 문제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논쟁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기후부 장관도 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면 한전이 멈추기라도 해야 할 텐데 안 멈추잖아요. 그래서 한전을 관리하는 기후부에도 영암 주민들 300명 모시고 가서 집회를 하고, 한전 본사 앞 집회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한 115번 정도 됐을까요? 2월 10일이 시위한 지 100일이었거든요. 한전 본사가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30분 이상은 가야 돼요. 겨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대책위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시위하고 계시거든요.
대단하신 게 지역에서 어르신들, 주민들이 이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결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들이 끌고 가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위원장님들은 수백만 원씩 자비 내가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자부하건데 영암이 전국대책위나 광주전남대책위 활동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끌고 가야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전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잖아요. 154kV 같은 경우에는 입지선정 기간을 연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345kV는 연장 안 합니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킬로미터당 20억 원, 지자체에서 20억은 큰돈이거든요. 군수가 몇백억 원 받아서 자기 치적을 쌓을 좋은 기회인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마지막 회의를 골프장 리조트에서 했는데 사유지라 집회 신고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밀고 들어갔어요. 경찰 병력이 막고 그 추운 데 쓰러지고 악써가면서 울부짖는 상황인데, 회의가 3시간동안 진행됐어요. 차라리 결정할 거면 빨리 결정하지. 그런데 그 안에서는 킬로미터당 2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쟤네들 말대로 연장하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거에요. 사람이라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큼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그날 다들 분노했었죠.
한 지역에서는 입지선정위원이 되신 분이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다 알렸어요. 우리 면에 송전선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입선위원으로 들어간다고요. 이장단 단장이었는데 이장단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다 공개한 거예요. 이 지역은 기존에 154kV 송전선로 노선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신규 345kV 송전선로 노선을 기존 송전선로에 갖다 붙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걸 한전에서 받아줬어요. 지역 한가운데 관통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귀퉁이로 345kV를 밀어버리면서 보상까지 받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환영하고요. 이게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민들과 소통이라도 했으니,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협의안도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없애고 함평처럼 막아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진행되다 보니 대립만 남은 거죠. 원래 입지선정위원회의 목적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다행히 영암에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일주일 만에 군의회 반대한다고 하고, 군수도 반대하고 했는데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처음부터 하지. 그러니까 행정은 그냥 관례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한전에서 요청하니까 읍면에 던져주고 읍면에서 오면 한전에 던져주고 이렇게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본인들도 몰랐겠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주민설명회 언제 하냐고 면에 물어보니까 무슨 설명회를 말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면 직원이 확인해서 다시 전화 준다고 하고서는 잠시 뒤에 연락이 욌어요.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어디서 한다고 바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권혁주 관심 자체가 없어요. 물론 공무원에게 많은 걸 바라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까지도 그야말로 귓등으로 흘려듣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9월에 대책위 꾸리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죠. 갑자기 입장문을 발표하고 군수가 한전 부사장 만나러 가고 국회의원 만나러 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 행정의 현재 모습이죠. 최소한 자기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야죠.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는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변전소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송전선로가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등’ 이라고 돼 있고 ‘송전선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거죠.
원래 공식적으로는 주민설명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원래는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최적경과대역 정해지기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입지선정위원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대요.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다 알았겠죠. 그런데 최적경과대역까지 확정하고 나서 그때서야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한전에 왜 그랬냐고 했더니 최적경과대역이 결정되기 전에는 어디로 송전선로가 지나갈지 모르니까 주민설명회를 안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지금은 입지 확정까지 되어있는 상황이고 측량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리고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토지 보상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해결밖에 없어요. 이 선로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풀어야지만 송전선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돌아보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입지선정에 대한 기준, 규정 자체가 없어요. 선로별로 달라요. 선로를 추진하는 한전 부서별로도 다르거든요. 신해남-신장선 구간은 한전 본사에서 추진했습니다. 또 영암을 거쳐서 가는 선로가 강진에서 광양을 가는 선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345kV인데, 이 선로는 한전 광주전남 사업부에서 합니다. 사업부가 틀려요. 광주전남 사업부는 입지선정 전부터 저희를 먼저 찾아왔어요. 와서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하더라고요. 정말 선로별로 진행하는 속도도 다르고요. 방식도 달라요. 이 선로는 입지선정위원을 어떻게 뽑았냐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선로별로 차이가 커요.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과정, 추진 과정, 결정 과정 모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추진하는 사람 입맛대로 가요. 자치단체에 따라서도 주민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이,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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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도시의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2) | 권혁주 고압송전선로·철탑건설반대 영암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인터뷰어 | 장정우, 문수영
2026년 2월 24일, 영암군 신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