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자치 시리즈] 찾아가는 읍･면 자치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 농촌·농민·농사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2025-07-02

2025 찾아가는 읍∙면 자치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농촌은 수도권 및 대도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배후시설인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각종 유해 재활용 공장, 발전소와 송전탑, 석산개발 등 난개발로 농촌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초지자체에 배분되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읍･면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예산이 집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 작은 학교 살리기, 면내 순환버스 등 자치, 교육, 교통, 돌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읍･면에는 예산과 권한이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불과해 주민들의 자치적 노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읍･면을 통폐합하고, 초광역 및 지방 거점 대도시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지금의 농촌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도권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농촌의 활기를 되찾고 도시와 농촌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참여하고 있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 자치 공동행동”)에서는 기존의 행정구역 통폐합, 초광역화가 아닌 읍·면 자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읍·면 자치 강화를 위해 당사자인 읍·면 주민들의 요구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읍·면 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대안적인 삶을 그릴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찾아가는 읍·면 자치 설명회'를 제안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읍・면 자치 설명회 신청하기🙋‍♀️🙋🙋‍♂️

참여 대상 🧐
더 나은 농촌을 꿈꾸는 읍·면 주민, 단체 누구나. 읍·면자치에 관심있는 주민, 단체.

설명회 일정 🗓️
• 일시: 2025년 7월~
• 장소: 주민 10명 이상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역 어디나

설명회 순서 ✍️
1) 기초강의
읍·면 자치가 무엇이고, 왜 지금 읍·면 자치가 필요한가

2) 사례발표
읍·면 자치가 활성화된 지역 사례 공유

3) 지역논의
읍·면 자치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역의 현안, 관심사에 따라 설명회 세부 내용은 조정될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
• 주최: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 주관: 공익법률센터 농본

※ 문의사항은 010-7904-0224로 부탁드립니다.

읽을거리📚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발족선언문과 공동행동 목표와 전략 보러가기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읍면동리도시군구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