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올해 1월 22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시군구 통합과 읍면동 효율화(장기적으로는 농촌은 읍, 도시는 동으로 행정기구 단순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과거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다수의 평가는 도농통합시가 도농격차를 개선하는 효과가 없었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한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읍면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통폐합은 오히려 농촌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만들고, 학교 통폐합은 농촌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미래위의 권고안은 농촌 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하게 될 개악안이다. 

바람직한 읍면 개편 방향은 읍면에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읍면 단위의 자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읍면 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읍면을 지금처럼 하부행정조직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읍면에 자치계획권, 자치재정권, 자치인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별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구 감소 단위인 읍면을 기준으로 지정해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구역 통폐합 위주의 정책이 수도권 집중, 지방 거점 대도시의 침체, 농촌의 심각한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고 조화롭게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해, 읍면 단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