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대표가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수도권 일극 집중 대응’이다.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수도권 일극 집중이 완화될까? 대구·경북으로 수도권 인구가 유입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했지만, 통합 당시 108만명을 넘었던 인구는 2024년 12월 1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통합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통합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중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분산정책이다.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면서 비수도권에서 전기를 끌어갈 게 아니라, 사람과 기업이 전기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오게 해야 한다. 시도지사들이 정말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면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이다. 권력이 서울에 있으니 돈도 쏠리고 사람도 쏠리는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은 지역 간 서열을 만들었다. 모든 것은 수도권에 편리하도록 배치됐다.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폐기물은 농촌으로 보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늪’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읍면의 자치권부터 보장하는 것이고, 효과도 의심스러운 행정통합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획기적인 지역 분산 정책과 지방분권을 공동으로 요구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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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이 아니라 읍면 자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