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본활동[취재요청서]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충남 지역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

2023-04-11

 <취재요청서>   산업단지/산업폐기물매립장 충남 농촌 피해 현안 토론회

- 일시: 2023년 4월 12일(수) 14:00

- 장소: 내포혁신플랫폼 1층


1. 공익법률센터 농본에서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피해 현실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전국 순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 번째 토론회로 충남지역의 피해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발제하고 현실을 고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개발, 일자리창출, 세수 확대, 인구유입 등의 환상에 가려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2. 전국에 1,274개의 산업단지가 개발되었습니다(22년 4분기 기준). 이 중 77%가 읍과 면에 입지(건 수 기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이후부터는 72%(면적 기준)의 산업단지가 읍.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산업단지 개발로 전국의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지역에서만 2,392ha의 농지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3. 산업단지는 단지 농지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 마을이 사라져 농촌 사람들의 고유의 관계와 문화가 사라집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환영받지만, 입지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생계를 잃어버리고, 마을 공동체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의 농촌 주민들은 악취, 유해물질 배출, 폭우 시 침수피해 등 환경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4. 무엇보다 최근의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 중에서 생활계폐기물은 11.7% 수준입니다(2019년 기준). 나머지는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40.7%, 지정폐기물 3.1%가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 소각과 매립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촌은 폐기물 운반과정의 분진, 악취,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오염,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건강위험, 에어돔 붕괴사고 위험 등 생계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5.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 천안, 논산 3개 시 · 군의 4개 현안지역 주민들이 실태증언을 합니다. 예산 예당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이주피해, 영농피해, 환경피해 등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의 주민의 ‘알 권리’ 등을 배제한 절차의 비민주성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천안의 경우 산업단지에 이어 추진되고 있는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주민ㆍ학생들의 안전과 주민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논산의 경우 논산시장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각 증언을 통해서 산업단지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농촌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문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민간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추진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의 문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순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순서>

 

1부. 피해증언과 현장발언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예당2일반산업단지 실태증언 / 이근식 반대대책위원장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실태증언 / 장동진 주민반대대책위원장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실태증언 / 류형진 천안성남면반대대책위 사무국장
논산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산업단지 실태증언 / 배용하 목사

2부 종합토론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문제점,피해,대안 / 장정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사무국장
충남 지역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피해 실태와 충남도에 대한 요구사항 /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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