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집담회에 초대합니다!

농촌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읍･면 자치권 회복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읍･면 단위의 자치권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농촌 주민들은 지역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자치권한을 회복하고, 지역 정책 전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왜 지금 읍･면 자치가 중요한가요?
조기 대선 국면에 맞물려있는 만큼, 읍･면 자치권 확보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선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향후 2026년 지방선거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읍･면장 주민추천제 확대, 읍･면 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집담회에서 무엇을 하나요?
- 읍･면 자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공동학습
-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정책과 법률 개정 논의 공유
- 조기 대선 및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전략 수립
- 각 지역의 사례 공유 및 연대와 협력 방안 모색

이런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농촌 자치와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단체 및 활동가
- 주민자치회,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 농촌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전문가
- 읍∙면 단위에서 실제 활동 중인 주민 및 관계자

※ 이외에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소외되는 농촌 문제를 조명하고,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에 앞서 읍･면 자치 확보 운동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2025년 2월 9일(일) 13:00~17:00
• 장소: 마을활력소 1층(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68)

프로그램 안내

• 13:00~14:00
  • 참가자 소개 및 문제의식 공유
• 14:00~15:00
  • 발제1: 읍･면 자치 논의의 의미와 시대적 시급성(황종규 동양대 교수)
  • 발제2: 읍･면 자치, 향후 5년의 실천 경로와 전략(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 15:00~17:00
  • 질의응답 및 쟁점토론

문의

• 장정우(공익법률센터 농본 사무국장) 010-7904-0224 / 강윤정(마을학회 일소공도 사무국장) 010-3261-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