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읍·면 자치권의 부활도 필요하다. 1961년 이전까지 실시되던 읍·면 자치가 폐지된 것이 현재 농촌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 문제도 4월 총선부터 공론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열린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4월 총선에서 농업·농촌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책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세부정책과 함께 큰 틀의 논의도 있어야 ‘큰 틀의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승수 농본 대표가 새해를 맞아 한국농정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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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을 위한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