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23년 11월] 11월 15일, 국회로 모여주세요 🏢

 
11월 15일,
국회로 모여주세요 🏢
일주일 후면 입동入冬이라고 합니다. 개편한 농본레터를 다시 발행한 시기가 망종芒種 즈음이었는데, 그 후로 아홉 번의 절기가 훌쩍 지나고 어느덧 여섯 번째 농본레터를 띄우고 있습니다. 보리 베는 계절을 지나 새로운 보리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 온 것처럼 농본 안에서도 씨앗 같은 다채로운 기록들이 쌓여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편집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짧은 회고를 해보자면, 매달 한 번씩 농본의 소식을 모아 전하는 일이 보람되면서도 동시에 꽤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편집자로서 농본이라는 단체를 잘 설명해내고 있는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최근 '크게 생각하되 작게 시작하기'라는 말을 접하면서 농본레터 또한 매번 양질의 내용을 담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이어나가는 지구력을 기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의 작은 기록이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활동이 숲을 이룰 거라는 믿음으로요. 밤의 길이가 서서히 길어지는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농본은
 
주요 활동을 비롯해 농본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전합니다.
Ⓒ씽씽(주신애)
 
[웹툰으로 보는 산업∙의료폐기물]
1화. 쓰레기밭으로 변한 농촌?
 
올해 농본은 기획사업으로 농촌을 위협하는 난개발을 주제로 한 지역순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열었고, 주요 피해 현안인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문제의 전국적인 공론화와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준비해왔습니다. 드디어 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의 피해 실태를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 앞서 산업∙의료폐기물이 무엇인지, 폐기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농촌에서 왜 산업∙의료폐기물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웹툰으로 만나보세요.
 
웹툰은 총 3화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2화는 11월 8일, 3화는 국회토론회 이후 업로드됩니다!
 
농본 정책브리핑 9호
<농협중앙회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발행
 
농본 정책브리핑 9호의 주제는 <농협중앙회 정보공개 실태 분석>입니다.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농협과 농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농본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 1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약 1년 동안 3건의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정보공개 절차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농촌∙농민∙농업에 관한 읽을거리를 농본의 시선으로 조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을 내세워 축적한 예비비가 실제로는 여유 자금을 목적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올해 재난 예비비는 3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배 가까이 크게 늘었지만, 지출율은 28.7%에 불과한 9700억원을 기록한 것이죠.
 
삶이 어려울수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세금을 잘 운용하고 배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세수가 줄었고, 세수 감소는 지방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지방교부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벼 수확인 한창인 시기, 수확의 기쁨을 느껴야 하는 농민들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8월에서 9월 동안 서해안 지역을 휩쓴 혹명나방 피해로 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등급도 떨어진 탓입니다. 농민들은 계속 오르는 인건비나 농자재 값에 맞춰 벼값을 최대한 많이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벼를 수매하는 법인 측에서는 쌀값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워 무작정 벼값을 높게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달의 농촌
 
계절마다 무르익어가는 농촌 풍경과 농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산책할 때마다 빛에 반사되는 노란 들판이 아름다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노란 들판 사이로 붉고 푸른 색색의 풀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게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달까요. 벼를 수확하는 논이 하나둘 늘어남에 따라 조만간 이 풍경도 사라지겠지요. 완연한 단풍이 들지도 낙엽이 쌓이지도 않았지만, 농촌은 한 꺼풀 옷을 벗은 듯한 빈 들판 너머로 이른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일해요
 
농본 활동가들과 사무국 이야기. 저희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후원관리 시스템 이관
농본 후원관리 시스템이 변경됩니다. 보다 원활한 회원 관리와 후원금 모집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후원관리 시스템을 도너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이관은 농본이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도너스를 통해 자동 이관되며, 기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후원을 신청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너스로 후원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11월 중으로 회원분들께 자세하게 개별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반갑게 농본 활동가들을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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